민사책임 채무불이행 차이, 계약 위반과 위법행위의 경계는?

민사책임에는 크게 채무불이행 책임과 불법행위 책임이 있습니다.
둘 다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이지만, 책임이 발생하는 근거와 판단 기준이 전혀 다릅니다.
이번 글에서는 두 제도의 차이를 쉽게 비교해보고, 실제로 법원이 어떻게 구분하는지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채무불이행 책임이란?

채무불이행 책임은 계약이나 약속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을 때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물품을 정해진 기한에 납품하지 않거나, 계약상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민법 제390조는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채무자가 채무의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다만, 채무자가 그 이행하지 아니한 것이 자기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것임을 증명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즉, 계약관계가 전제되고, 이행하지 않은 사람이 “내 잘못이 아니다”라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면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불법행위 책임이란?

반면 불법행위 책임은 계약관계가 없는 사람 사이에서도 발생합니다.
사회적 관계 속에서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 명예 등 법익을 침해한 경우가 대표적이죠.
민법 제750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하게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즉, 불법행위 책임은 모든 사람에게 공통된 일반적 주의의무를 위반했을 때 생기는 책임입니다.
예를 들어, 운전자의 부주의로 보행자가 다쳤다면 두 사람 사이에 계약이 없어도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합니다.

두 책임의 핵심 차이

이 표를 보면 알 수 있듯, 책임의 출발점부터 입증 방식, 배상 범위까지 모두 다릅니다.

실제 예시로 보는 차이점

즉, 계약관계가 있느냐 없느냐, 의무 위반이 계약상의 것인지 사회적 의무인지가 판단의 핵심입니다.

둘 다 적용될 수 있는 경우

한 사건이 두 책임을 동시에 충족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병원이 환자에게 계약상 진료 의무를 다하지 않아 손해가 발생했다면,
그것은 ‘의료계약 위반(채무불이행)’이자 ‘의료 과실에 의한 신체침해(불법행위)’이기도 합니다.

이때 피해자는 두 책임 중 하나를 선택해 청구하거나, 둘 다 병행해서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중복 배상은 불가하며, 법원은 통상 불법행위 기준으로 손해를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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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자주 묻는 질문)

계약을 어긴 게 불법행위가 되기도 하나요?

네. 계약 위반이면서 동시에 사회적 법익 침해가 있으면 두 책임이 함께 성립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의료사고, 시공 부실 등이 있습니다.

채무불이행 책임은 언제 발생하나요?

채무자가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불완전하게 이행했을 때 발생합니다. 다만 불가항력적 사유가 있으면 면책될 수 있습니다.

불법행위는 반드시 고의가 있어야 하나요?

아니요. 과실(부주의)만 있어도 책임이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운전 중 부주의로 사고를 내도 불법행위가 됩니다.

계약이 없어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계약이 없더라도 위법행위로 피해를 입었다면 불법행위 책임을 근거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액은 두 경우에 어떻게 달라지나요?

채무불이행은 계약이 이행되었을 때 얻을 이익을 중심으로, 불법행위는 실제 손해액과 정신적 손해를 중심으로 산정됩니다.

둘 중 어느 쪽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게 유리한가요?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계약 위반이라면 채무불이행이 입증이 쉬울 수 있고, 제3자 손해라면 불법행위가 적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