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탕감제도, 인스타 광고처럼 정말 그렇게 탕감될까?

최근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에서 “채무탕감제도 조회만 하면 90% 탕감 가능” 같은 문구를 자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제도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채무탕감제도의 진짜 구조와 주의해야 할 포인트를 현실적으로 정리했습니다. ⚖️

채무탕감제도, 실제로 존재합니다

먼저 오해부터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채무탕감제도’라는 명칭 자체는 공식 법률 용어는 아니지만, 채무를 조정하거나 일부 감면받을 수 있는 제도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대표적으로 다음 세 가지 제도가 있습니다.

이 표만 봐도 알 수 있듯, 실제로 채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줄여주는 제도는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신청만 한다고 모두가 ‘90% 탕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인스타 광고의 ‘90% 탕감’, 왜 과장일까?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SNS 광고를 보고 “내 빚도 저렇게 줄어드나?” 하고 기대합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현실적인 제한 조건이 존재합니다.

• 소득이 거의 없거나 최저생계비 이하인 경우
• 부동산·자동차 등 재산이 없고, 담보대출이 없는 경우
• 연체기간이 길고, 상환 의지가 확인되는 경우

이런 조건을 만족해야만 법원이 일부 채무를 면제해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즉, ‘모든 채무자가 동일하게 80~90% 탕감받는 구조’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과장된 광고, 이렇게 구별하세요

채무 조정 제도를 악용한 사기성 광고도 늘고 있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문구를 사용하면 주의해야 합니다.

• “조회만 해도 탕감 금액 바로 확인”
• “수수료만 내면 90% 감면 보장”
• “정부 지원금으로 채무 전액 면제”

이런 문구는 대부분 마케팅용 문장일 뿐, 실제 정부기관에서 제공하는 문장이 아닙니다.
공식 상담은 반드시 신용회복위원회, 법원, 또는 등록된 법무법인을 통해 진행해야 합니다.

진짜 가능한 ‘합법적 채무조정 절차’

그렇다면 합법적으로 채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아래 세 가지가 대표적입니다.

1️⃣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 대상: 연체 90일 이상, 상환 의지는 있으나 어려운 채무자
– 혜택: 이자 전액 감면 + 원금 일부 조정 가능

2️⃣ 개인회생 신청

– 대상: 소득은 있으나 부채가 상환 불가 수준일 때
– 혜택: 3~5년간 일부 변제 후 나머지 탕감 (최대 90%)

3️⃣ 개인파산 및 면책

– 대상: 소득이 거의 없고 변제 불가능한 경우
– 혜택: 모든 채무 면책 가능하지만 법원의 엄격한 심사 필요

💡 핵심은 ‘법원 승인 절차’ 또는 ‘공식 기관 심사’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실제 사례로 본 채무감면 비율

한국자산관리공사와 신용회복위원회 발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채무조정 승인자 중 평균 감면율은 약 35~45%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즉, 일부는 70~90% 감면을 받지만 대부분은 절반 이하의 탕감만 가능합니다.
이 수치만 봐도 ‘모두가 전액 면제된다’는 말은 과장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

유용한 링크 모음

FAQ (자주 묻는 질문)

채무탕감제도는 정부가 직접 운영하나요?

정부 주도 제도는 아니지만, 법원과 신용회복위원회 등 공공기관이 제도를 운영합니다.

SNS에서 본 “조회만 하면 탕감”은 믿어도 되나요?

대부분 마케팅용입니다. 실제 감면 여부는 법적 심사와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채무를 전액 탕감받을 수도 있나요?

파산면책의 경우 100% 면제 가능하지만, 소득·재산이 거의 없는 경우에 한정됩니다.

탕감 절차 중 신용등급은 어떻게 되나요?

조정 기간 중에는 신용점수가 하락하지만, 일정 기간 후 회복 가능합니다.

수수료를 요구하는 광고는 합법인가요?

공식 기관 상담은 무료입니다. 사설 업체가 선불 수수료를 요구하면 주의해야 합니다.

어디에 상담해야 하나요?

가장 안전한 방법은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 또는 법률구조공단 에 직접 상담 신청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