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를 과오납했거나 환급 사유가 생겼을 때는 ‘지방세환급청구서’를 제출해야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서식이 어디에 있는지, 어떤 이름으로 올라와 있는지 몰라서 헤매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방세환급청구서는 전국 공통 서식이지만, 실제 다운로드는 각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개별적으로 제공하기 때문에 찾는 위치가 제각각입니다.
이 글에서는 지방세환급청구서 서식 다운로드 방법과 유의할 점을 간단히 정리해드립니다.
지방세환급청구서란 어떤 서류인가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이 개념을 모호하게 알고 계십니다.
지방세환급청구서는 이름 그대로 지방세를 과오납했거나 잘못 낸 경우, 납세자가 환급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공식 서식입니다.
공식 명칭은 ‘지방세환급금 지급청구서’ 또는 ‘지방세 환급청구서’로 표기되며,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 서식에 해당합니다.
활용 사례
- 자동차세를 이중 납부했을 때
- 납세자가 아닌 사람이 착오로 지방세를 납부했을 때
- 세무조정으로 인해 지방세 환급이 결정된 경우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하는 방법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정부24에는 다운로드 경로가 없으며, 서식 자체는 지자체별로 따로 게시된다는 점입니다.
일반적인 찾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계 | 설명 |
|---|---|
| 1단계 | 해당 시청·군청·구청 홈페이지 접속 |
| 2단계 | ‘민원서식’ 또는 ‘세무서식’ 메뉴로 이동 |
| 3단계 | ‘지방세 환급청구서’, ‘환급금 지급청구서’ 검색 |
| 4단계 | 서식 다운로드 후 작성 |
예를 들어 원주시청의 경우 ‘민원서식 > 세무분야’에서 .hwp 형태로 제공되며,
대구 동구청은 ‘지방소득세 환급 청구서’라는 이름으로 따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자체마다 메뉴 이름이나 위치가 달라 반드시 지역명 + ‘지방세 환급청구서’를 함께 검색하는 것이 좋습니다.
작성할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항목들
단순히 다운로드해서 작성만 하면 끝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의외로 많은 분들이 계좌정보 누락, 신청자 본인 계좌가 아닌 타인 계좌 기입, 서명 누락 등의 실수를 합니다.
작성 시 꼭 확인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청구인 정보: 이름,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 환급사유: 과오납, 착오납 등 구체적으로 기재
- 환급받을 계좌정보: 반드시 본인 명의 계좌
- 서명 또는 도장: 생략 시 접수 불가
⚠️ 타인 명의 계좌로 환급을 요청할 경우, 별도의 위임장·계좌양도 신청서가 필요합니다.
제출 방법 및 처리 절차는?
단순히 작성 후 출력한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제출 방법도 지자체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 제출처: 해당 지자체 세무과 또는 징수과
- 제출 방식: 직접 방문, 우편 또는 팩스
- 접수 후 처리: 통상 1~2주 이내 환급 계좌로 입금
다만, 서류에 이상이 있거나 보완이 필요한 경우 별도 연락을 받게 됩니다.
가능하면 전화번호나 이메일을 정확히 기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 정부24 또는 위택스에서는 청구 자체는 되지 않으며, 안내 정보만 제공됩니다.
서식 다운로드가 안 될 때 이렇게 해결하세요
일부 지자체는 서식이 .hwp(한글) 형식으로만 제공되기 때문에,
한글 프로그램이 없는 경우 파일이 열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땐 다음 방법을 활용해보세요.
- 네이버 오피스나 한컴뷰어 무료 설치
- 또는 구글드라이브 → 파일 업로드 후 보기
서식 자체는 단순한 양식이기 때문에 직접 작성하는 데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그러나 형식 위반 시 반려될 수 있으므로 가급적 원본 그대로 작성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용한 링크 모음
FAQ (자주 묻는 질문)
지방세환급청구서는 어디서 받나요?
지방세환급청구서는 각 지자체(시청, 군청, 구청) 홈페이지 ‘민원서식’ 코너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정부24에서 신청도 가능한가요?
정부24는 정보 안내만 제공하며, 실제 신청은 각 지자체에 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계좌는 꼭 본인 명의여야 하나요?
네, 본인 명의 계좌로만 환급이 가능하며, 타인 계좌 사용 시 별도 위임서류가 필요합니다.
환급 받을 때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통상 5~10일 정도 소요되며, 보완사항이 있을 경우 처리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서류는 팩스로도 제출 가능한가요?
지자체에 따라 팩스 접수도 가능하지만, 원본 서명이 필요한 경우 우편 또는 방문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환급금이 입금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담당 지자체 세무부서에 문의하면, 진행 상황과 사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을 참고하면, 복잡하지 않게 지방세환급청구서를 다운받고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과오납이 생겼다면, 환급청구로 금액을 돌려받는 것도 하나의 현명한 재정관리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