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통장은 단순한 통장이 아닙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에 활용되는 순간, 소유주 본인이 사기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모르고 빌려줬다”는 말은 법 앞에서 변명이 되지 않아요. 지금부터 대포통장의 정의부터 실형 사례까지 꼭 알아두세요.
대포통장이란? 내 통장이 남의 손에 넘어간 순간
대포통장은 본인 명의로 개설되었지만, 실제로는 제3자가 사용하는 통장을 말합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대포통장을 확보합니다.
- “단기 알바”라며 통장 매입
- 취업·대출을 미끼로 통장 개설 유도
- 고액 아르바이트인 척 신분증과 함께 통장 요구
통장을 빌려줬거나 넘겼다면, 그 순간부터 사기 조직의 자금 통로로 쓰이게 됩니다.
명의자 본인은 방조죄 또는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빌려준 통장이 보이스피싱에 쓰이면?
대포통장이 범죄에 쓰이면, 명의자에게 아래와 같은 법적 책임이 발생합니다.
| 상황 | 적용 법률 | 예상 처벌 |
|---|---|---|
| 통장 매매 또는 양도 |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 보이스피싱 자금 이체에 이용됨 | 사기방조죄 또는 공동정범 | 1년 이상 실형 선고 가능 |
| 허위 명의로 통장 개설 | 주민등록법·금융실명법 위반 | 형사처벌 및 금융거래 정지 |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통장 명의자는 범죄에 직접 가담하지 않아도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어 실형 선고가 가능한 사례가 많습니다.
실제 처벌 사례, 절대 가볍지 않습니다
- 사례 1: SNS에서 통장 알바 제안을 받고 통장 양도 → 보이스피싱 자금 흐름에 쓰여 징역 1년 6개월 실형 선고
- 사례 2: 친구 부탁으로 통장 빌려줬다가 사기 피해금 유입 →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 사기방조죄 적용, 벌금 700만원 + 금융거래 제한 3년
- 사례 3: 대출 해준다는 말에 속아 통장 넘김 → 피해자 수십 명 발생, 공범 인정받아 형사재판 회부
이처럼 잠깐의 판단 실수로도 ‘사기 공범자’로 낙인 찍힐 수 있어요.
절대 하지 말아야 할 5가지
| 유형 | 설명 |
|---|---|
| 통장·카드 대여 | 친구나 지인이더라도 통장·체크카드는 절대 빌려주지 마세요. |
| ‘통장 알바’ 지원 | SNS, 커뮤니티에서 통장 알바 제안은 99.9% 보이스피싱 연계 사기입니다. |
| 신분증 사진 전송 | 어떤 상황에서도 신분증 + 통장 사진 요구는 응하면 안 됩니다. |
| 급하게 통장 만들어달라는 요청 | “이름만 빌려줘”는 모두 사기 가능성, 무조건 거절하세요. |
| 통장에 누군가 입금해준다는 제안 | “내가 입금만 하고 출금은 안 할게”라는 말도 절대 안 됩니다. |
내 명의의 금융정보는 절대 제3자에게 넘기지 마세요. 그 순간부터 모든 책임은 본인의 몫입니다.
내 통장, 안전하게 지키는 방법
- 통장·체크카드는 반드시 본인만 사용
- SNS, 카페, 문자로 오는 ‘알바 제안’은 일단 의심부터
- 입출금 내역 이상 징후 발견 시 즉시 은행 신고
- 비대면 계좌개설 제한 서비스 신청 (각 은행 앱에서 설정 가능)
- 통장 개설 시 “왜 만드는지 목적”을 정확히 입력 (의심 계좌 개설 차단 목적)
유용한 링크 모음
FAQ (자주 묻는 질문)
통장 빌려줬는데 처벌받을 수 있나요?
네. 본인이 사용하지 않더라도 범죄에 이용되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으로 처벌됩니다.
단순히 통장 만들어서 준 것도 문제인가요?
네. 사용 목적을 알고 있지 않아도, 대가를 받고 넘겼다면 처벌 대상입니다.
지인이 부탁해서 통장 만든 건데 괜찮나요?
법적으로는 ‘대여’ 또는 ‘양도’로 간주되어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피해 통장으로 등록되면 어떻게 되나요?
해당 계좌는 지급정지되며, 명의자 본인은 금융거래 제한(3년 이상) 을 당할 수 있습니다.
이미 넘겨준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지체 없이 가까운 경찰서 또는 금융회사에 자진신고 하세요. 수사 협조 여부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포통장 여부는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금융감독원 또는 금융회사에 요청하면 본인 명의 계좌의 ‘지급정지 상태’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