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었을 때 형사 고소 외에도 민사소송으로 피해금액을 회수하려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어떻게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실제로 어떤 사례에서 승소가 가능했는지도 살펴보겠습니다.
보이스피싱 피해자도 민사소송을 할 수 있을까?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형사 고소만으로 피해 회복이 끝난다고 오해합니다.
하지만 보이스피싱 범죄는 조직적·국제적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 형사판결만으로 금전 피해가 회복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피해자는 다음과 같은 경로로 민사상 책임을 추궁할 수 있습니다:
- 현금수거책, 인출책 등 직접적인 수령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 계좌 명의자에게 부당이득 반환청구
- 일부 케이스에서는 통신사, 은행 등 관리기관에 대한 책임도 검토 가능
이때 가장 중요한 건, 상대방의 고의 또는 과실 입증과 피해 발생의 인과관계 확보입니다.
실제 사례로 본 민사소송 쟁점
실제 판례를 중심으로 어떤 쟁점이 다뤄졌는지 살펴보겠습니다.
| 판례 유형 | 주요 쟁점 | 결과 요약 |
|---|---|---|
| 계좌 명의자 상대로 한 부당이득 반환소송 | 계좌주가 고의 또는 중과실 없이 계좌를 제공했는가 | 일부 책임 인정, 피해자 과실도 참작됨 |
| 현금 수거책 상대로 한 손해배상소송 | 피해금 수령 여부와 인과관계 명확성 | 원금 + 이자 전액 배상 판결 |
| 자동이체된 피해금 반환 청구 | 법률상 원인 없는 이체인가 여부 | 이체 내역 명확할 경우 전액 반환 판결 |
요약하자면, ‘누가 돈을 받았는가’와 ‘법률상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가’가 민사소송의 핵심 쟁점입니다.
승소를 위한 핵심 조건은?
그렇다면 실제로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승소하기 위해선 어떤 조건을 갖춰야 할까요?
다음 조건들을 충족하면 민사소송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 입금 계좌와 수령인의 정보 확보
- 계좌 사용자의 고의·과실 여부 입증
- 형사 판결문 또는 수사결과 확보
- 입출금 내역, 문자, 녹취, 송금 증거 확보
이 조건을 만족하면, 원금뿐 아니라 연 12%까지의 지연손해금도 함께 인정된 사례가 많습니다.
실제 판결문 요약 사례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단00000호 (가명)
- 피해자 A씨, 보이스피싱으로 1,300만 원 피해
- 해당 금액이 B씨 명의 계좌로 입금된 후 현금 수거책이 인출
- A씨는 B씨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 B씨는 “계좌를 빌려준 적 없으며 모르게 사용됐다”고 주장
- 법원은 “B씨가 계좌 관리 책임을 다하지 않았고, 명의대여 정황도 있다”며 일부 배상 판결 (1,100만 원 + 지연손해금)
👉 이 사례에서 법원은 고의는 없더라도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 책임을 일부 인정했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 준비해야 할 자료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민사소송을 고려한다면, 아래 자료들을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 자료들이 바로 법정에서 책임을 입증하는 증거로 사용됩니다.
- 송금 및 이체 내역서
- 경찰 신고서 및 수사결과 통지
- 상대 계좌주의 정보 (이름, 은행, 계좌번호)
- 상대방과 연락한 증거 (문자, 통화, 카카오톡 등)
- 계좌 사용 경위서 (상대방의 변명 반박용)
이 외에도 형사 고소 이후 나오는 판결문이나 공소장은 민사소송에서 매우 중요한 참고자료가 됩니다.
유용한 링크 모음
FAQ (자주 묻는 질문)
보이스피싱 피해자도 가해자 상대로 민사소송 할 수 있나요?
네. 손해를 입힌 사람(가해자, 계좌 명의자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또는 부당이득반환청구가 가능합니다.
형사 고소와 민사소송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형사는 범죄에 대한 처벌, 민사는 금전적 피해에 대한 회복이 목적입니다. 두 절차는 병행이 가능합니다.
계좌 명의자에게 꼭 고의가 있어야 민사책임이 있나요?
아니요. 고의가 없더라도 중대한 과실 이 있다면 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돈을 받은 사람이 실제 범인이 아니면 민사소송 의미가 없나요?
아닙니다. 실제 수령자가 아니라도 자금이 입금된 계좌의 명의자 에게 책임이 일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액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입금된 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피해자의 과실 여부나 고의성 여부에 따라 감액 될 수 있습니다. 지연손해금은 법정이율 기준으로 붙을 수 있습니다.
소액 피해도 민사소송이 가능한가요?
네. 소액이라도 법적으로 청구 가능하며, 간이소송이나 소액재판 절차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었다면 민사소송도 적극적으로 고려할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이 이뤄지더라도 실질적인 금전 회복은 민사소송을 통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사례들을 참고하여, 상황에 맞는 법적 대응 전략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