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에서 자신의 영상이나 음악이 무단으로 사용되었다면 반드시 저작권 신고 절차를 숙지해야 합니다. 단순한 신고 버튼이 아니라, 유튜브의 정식 저작권 삭제 요청(Copyright Takedown Request) 과 이의 제기(Counter Notification) 절차를 이해해야 올바르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실제 신고 과정을 단계별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유튜브 저작권 침해 신고의 기본 구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이 과정을 오해합니다. 유튜브에서의 저작권 신고는 일반적인 “신고하기” 버튼과 다르게, 법적 효력을 가진 절차로 분류됩니다.
유튜브의 저작권 관련 시스템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 구분 | 설명 | 결과 |
|---|---|---|
| 저작권 삭제 요청(Takedown Request) | 저작권자가 침해된 콘텐츠 삭제를 요청 | 영상 삭제 및 채널 경고 |
| 콘텐츠 ID 클레임(Content ID Claim) | 자동 매칭으로 권리자가 수익 배분 또는 차단 선택 | 영상 유지, 수익 분배 가능 |
즉, 단순히 “저작권 신고”를 클릭한다고 바로 영상이 삭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식 삭제 요청을 제출해야 법적으로 처리됩니다.
저작권 침해 신고 절차
그렇다면 실제 신고는 어떻게 진행될까요? 아래는 유튜브가 공식적으로 안내하는 절차입니다. 🎯
1️⃣ YouTube Studio 접속
로그인 후 왼쪽 메뉴에서 ‘저작권(Copyright)’ 항목을 선택합니다.
2️⃣ 저작권 삭제 요청 제출
“저작권 삭제 요청 보내기(Send Takedown Request)” 버튼을 클릭합니다.
3️⃣ 양식 작성
– 침해된 콘텐츠의 URL
– 저작권자 정보 및 연락처
– 저작물이 포함된 부분 (예: 영상 전체, 음악 일부 등)
– 전자서명(실명 기입)
4️⃣ 삭제 시점 선택
– 즉시 삭제
– 7일 유예 기간(업로더에게 자진 삭제 기회 제공)
5️⃣ 제출 후 검토 및 처리
유튜브는 요청이 유효한지 검토 후, 해당 콘텐츠를 삭제하거나 비공개 처리합니다.
적절하지 않은 신고일 경우 반려되거나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중요 포인트
- 허위 신고는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신고가 수용되면 업로더는 저작권 경고(Strike)를 받게 됩니다.
- 3회 누적 시 채널이 완전히 삭제될 수 있습니다.
이의 제기(Counter Notification) 절차
반대로, 정당하게 제작한 영상이 잘못된 신고로 삭제되었다면 이의 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의 제기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YouTube Studio → ‘콘텐츠’ 탭 이동
2️⃣ 삭제된 영상 선택 → “이의 제기 제출” 클릭
3️⃣ 양식 작성
– 영상이 합법적으로 사용되었음을 증명 (예: 공정 이용, 직접 제작 등)
– 이름, 주소, 연락처 입력
– 법적 책임을 이해했다는 서명 기입
4️⃣ 제출 후 유튜브가 신고자에게 통보
5️⃣ 신고자가 10일 내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영상 복구
이 과정은 단순 항의가 아니라 법적 대응 절차이므로, 근거 없이 제출하면 오히려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 경고와 채널 제재
유튜브는 저작권 삭제 요청이 인정되면 채널에 저작권 스트라이크(Strike)를 부여합니다.
스트라이크 제재는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
| 경고 횟수 | 결과 | 추가 조치 |
|---|---|---|
| 1회 | 경고 및 교육 프로그램 수강 | 업로드 기능 일시 제한 |
| 2회 | 추가 제재 경고 | 라이브 방송 제한 |
| 3회 | 채널 완전 삭제 | 모든 콘텐츠 삭제 |
경고는 90일 후 자동 해제되지만, 반복적 침해는 영구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고 전, 반드시 저작권 침해 여부를 객관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유용한 링크 모음
FAQ (자주 묻는 질문)
유튜브의 ‘저작권 신고’는 일반 신고와 다른가요?
그렇습니다. 저작권 신고는 법적 효력 이 있는 삭제 요청으로, 단순 신고 버튼과는 다릅니다.
저작권 신고를 하면 바로 영상이 삭제되나요?
유튜브 검토 후 유효하다고 판단되면 삭제됩니다. 단, 7일 유예 설정 이 가능해 자진 삭제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내 영상이 잘못 신고되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의 제기(Counter Notification)를 제출하면 됩니다. 정당한 사용 근거를 명시해야 복구될 수 있습니다.
허위 저작권 신고 시 어떤 처벌이 있나요?
허위 신고는 법적 처벌 대상입니다. 유튜브 계정 정지뿐 아니라 법적 손해배상 책임이 따를 수 있습니다.
신고 후 처리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보통 1~2주 이내 결과가 나오며, 유튜브가 추가 확인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저작권 신고를 자주 하면 문제가 될까요?
악의적이거나 근거 없는 신고를 반복하면 계정 제재 또는 신고 권한 제한 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 저작권 신고는 단순한 클릭이 아니라,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 보호 절차입니다.
신고자든 피신고자든 절차를 정확히 이해해야 불필요한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올바른 신고와 책임 있는 이용이 건강한 크리에이터 생태계를 만듭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