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기초연금 부부감액 규정은 현재 기준(20% 감액)이 유지될 가능성이 크지만, 감액률 완화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제도 개선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현행 부부감액 제도의 구조, 2026년 예상 변화, 그리고 실제 연금액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겠습니다.
부부감액이란 무엇인가요?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어르신을 대상으로 지급됩니다.
그런데 부부가 모두 수급 대상일 경우, 각각의 기초연금액에서 일정 비율을 감액하는 제도가 바로 부부감액 규정입니다.
| 구분 | 내용 | 주요 이유 |
|---|---|---|
| 단독가구 | 본인만 수급 | 기준연금액 100% 지급 |
| 부부가구 | 두 사람 모두 수급 | 각자 연금액의 80% 지급 |
| 감액률(현행) | 20% | 부부 공동생활 시 지출 절감 고려 |
즉, 같은 기준연금액이라도 부부가 함께 받는 경우 각자 20%씩 줄어든 금액을 받습니다.
2026년 부부감액 규정의 유지 가능성
2026년에는 현행 감액률(20%)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정부와 국회에서는 저소득 부부에게 과도한 불이익이 된다는 지적을 반영해 감액률을 완화하는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 항목 | 현행(2025년) | 2026년 예상 | 비고 |
|---|---|---|---|
| 감액률 | 20% | 동일 또는 완화(15~20%) | 단계적 축소 논의 중 |
| 적용 대상 | 부부 모두 수급자 | 동일 | |
| 감액 사유 | 생활비 절감 효과 | 유지 |
정부 검토안에 따르면, 소득 하위 40% 부부부터 감액률을 낮추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2030년까지 10% 수준으로 완화하는 단계적 인하 계획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실제 금액으로 보는 부부감액 효과
아래는 기준연금액이 월 40만 원일 때, 부부감액이 적용되는 실제 수령액 비교 예시입니다.
| 구분 | 기준연금액(1인) | 부부감액률 | 1인당 실제 수령액 | 부부 합산 수령액 |
|---|---|---|---|---|
| 단독가구 | 400,000원 | 없음 | 400,000원 | 400,000원 |
| 부부가구(현행) | 400,000원 | 20% | 320,000원 | 640,000원 |
| 부부가구(감액률 15% 적용 시) | 400,000원 | 15% | 340,000원 | 680,000원 |
요약: 감액률이 20% → 15%로 완화되면, 부부 기준 월 4만 원, 연 48만 원의 수령액 증가 효과가 생깁니다.
부부감액 외 추가 감액 제도
기초연금에는 부부감액 외에도 소득역전 방지 감액 제도가 존재합니다.
이는 기초연금 수급으로 인해 다른 수급자보다 소득이 역전되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입니다.
| 구분 | 내용 | 적용 방식 |
|---|---|---|
| 소득역전 방지 감액 | 연금 수급 후 총소득이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는 경우 일부 감액 | 초과 금액만큼 감액 |
| 부부감액 | 부부가 모두 수급할 때 각자 20% 감액 | 자동 적용 |
두 제도는 함께 적용되며, 부부감액 후 남은 금액을 기준으로 소득역전 방지 감액이 계산됩니다.
향후 개편 방향과 전망
2026년 이후 정부는 부부감액률 완화와 단독·부부 간 형평성 개선을 추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저소득 부부가 생활비 절감 효과를 실제로 체감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감액률 하향 조정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 단기(2026~2027): 감액률 15~20% 범위 내 조정 검토
- 중기(2028~2030): 단계적 10% 감액률 목표
- 장기적으론 부부감액 대신 소득인정액 반영 강화 방식으로 전환 검토
유용한 링크 모음
FAQ (자주 묻는 질문)
부부감액은 무조건 적용되나요?
네.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을 자격이 있을 때 자동 적용됩니다.
배우자가 기초연금을 받지 않으면 감액되나요?
아니요. 한쪽만 수급하는 경우에는 부부감액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감액률이 달라질 수도 있나요?
2026년에는 20% 유지 가능성이 높지만, 저소득층 중심의 감액률 완화가 논의 중입니다.
부부감액은 언제부터 변경되나요?
현재 단계별 완화 방안이 검토 중이며, 조정이 확정될 경우 2027년 이후 반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부부감액과 소득역전 방지 감액은 같이 적용되나요?
네. 부부감액 후 남은 금액을 기준으로 소득역전 방지 감액이 추가로 계산됩니다.
부부감액이 폐지될 수도 있나요?
장기적으로는 폐지보다는 완화 또는 대체 방식(소득인정액 중심)으로의 전환이 유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