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학년도 수능을 앞두고 가장 혼란스러운 부분 중 하나가 학폭 조치 기록의 삭제 가능 여부입니다. 최근 제도가 여러 차례 개편되면서 “어떤 학폭 기록이 삭제되고, 어떤 조치는 삭제가 거의 불가능한지” 기준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졌습니다. 이 글에서는 25 수능 기준으로 알려진 학폭 기록 삭제 조건과 실제 심의에서 요구되는 핵심 요소를 정리했습니다.
왜 학폭 기록 삭제 조건이 강화되었을까
최근 정책 기조는 경미 사안은 교육적 회복 중심, 중대한 사안은 처분 유지 중심으로 바뀌었습니다. 특히 중대 조치에 대한 삭제 제한이 강화되면서, 일정 조치 이상은 삭제 자체가 매우 어렵거나 사실상 불가능해졌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따라서 “삭제될 수 있다”는 막연한 기대보다, 현재 조치 수위와 삭제 가능 범위를 정확히 구분하는 것이 입시 준비에 훨씬 현실적입니다.
25 수능 기준: 학폭 기록 삭제 가능·제한 범위
삭제 조건은 ‘조치의 수위’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아래는 관련 보도에서 확인되는 기준을 기반으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1) 경미 조치(1~3호) – 삭제 가능성 높음
- 서면사과
- 피해 학생에 대한 접촉·협박 금지
- 교내봉사
이 범위는 학생부 기재 대상이 아니거나, 졸업 시점에 삭제되는 경우가 일반적으로 언급됩니다.
다만 삭제 심의를 거치는 학교도 있으므로, 조치 이행 완료 증빙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2) 경미 조치(4·5호) – 조건 충족 시 삭제 가능
- 제4호 사회봉사
- 제5호 특별교육·심리치료
이 조치는 보존 기간 2년이 기본이지만, 삭제 신청을 통해 조기 삭제가 가능하다는 안내가 있습니다.
삭제 심의에서 중요한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조치 이행을 성실히 완료했는가
- 피해 학생과 관계 회복이 이루어졌는가
- 반성·재발 방지 노력이 문서로 정리되어 있는가
피해 학생 측 동의·합의가 있으면 삭제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보도가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3) 중대한 조치(6~8호) – 삭제 매우 제한적 또는 불가
- 제6호 출석정지
- 제7호 학급교체
- 제8호 전학
특히 최근 정책에서는 전학(8호)은 삭제 신청 자체가 불가하다는 설명까지 등장했습니다.
출석정지·학급교체도 삭제 심의 통과 가능성이 매우 낮은 편이며, 심의 과정이 엄격하게 운용된다는 점이 강조됩니다.
다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25 수능 학폭 기록 삭제 가능성 요약 표
| 조치 유형 | 해당 조치 범위 | 삭제 가능성 요약 |
|---|---|---|
| 1~3호 | 서면사과·접근금지·교내봉사 | 높음(기록 미기재 또는 삭제 용이) |
| 4~5호 | 사회봉사·특별교육·심리치료 | 조건부 가능(심의 필요) |
| 6~7호 | 출석정지·학급교체 | 매우 낮음(심의 통과 어려움) |
| 8호 | 전학 | 사실상 불가 |
표 아래 정리하면, 삭제 가능 여부는 처분 수위가 결정적인 기준이며 6호 이상부터는 기록 유지가 원칙이라는 점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삭제 심의에서 요구되는 핵심 조건
삭제 심의는 단순 신청만으로 이루어지는 절차가 아니며 다음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조치 이행 완료 증빙
- 사회봉사·특별교육·심리치료를 포함한 모든 조치를 기한 내 성실히 이수했는지 확인합니다.
-
피해 학생 측과의 관계 회복 자료
- 합의서·관계 회복 증빙·중재 기록 등이 제출되면 삭제 가능성이 크게 높아집니다.
-
반성 및 재발 방지 노력
- 학교 제출용 소명서, 상담 이력, 행동 변화 자료 등 포함.
-
학교·교육청 심의위원회의 최종 판단
- 삭제 여부는 심의위원회에서 최종 판단하며, 최근에는 중대한 조치일수록 심의 통과가 극히 어렵다는 보도가 많습니다.
삭제가 되더라도 알아두어야 하는 점
삭제 후에도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학생부에 정정 기록이 남는 형태가 될 수 있다는 설명이 있습니다.
- 일부 대학은 과거 학폭 이력 확인을 위해 ‘정정·삭제 이력’을 별도로 참고한다는 언급도 있습니다.
- 삭제 즉시 모든 전형이 유리해지는 것이 아니라, 대학별 내부 기준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즉, 삭제가 완료되더라도 입시에서 완전한 무영향을 기대하기보다는, 학교생활의 전체 흐름과 비교해 종합적으로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삭제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현실적 기준
삭제 조건을 검토할 때, 아래 두 가지 질문으로 현재 상황을 먼저 정리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 조치가 5호 이하인가? → 삭제 가능성 있음
- 조치가 6~8호인가? → 삭제 가능성 매우 낮음, 보존 기간 종료까지 유지될 가능성 큼
이 기준만으로도 입시 전략을 선택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유용한 링크 모음
FAQ (자주 묻는 질문)
삭제 신청은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조치 이행 완료 후 학교 또는 교육청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치 미이행 상태에서는 심의 자체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4·5호 조치도 삭제가 어렵다는 말이 있던데 사실인가요?
중대한 조치에 비해 가능성은 높지만, 최근에는 피해 학생 측 동의·관계 회복 자료가 없으면 통과가 쉽지 않다 는 설명이 많습니다.
전학(8호)은 정말 삭제가 불가능한가요?
최근 개편된 기준에서는 전학 조치는 삭제 신청 자체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안내되고 있습니다.
삭제되면 대학에서 완전히 모르게 되나요?
삭제되더라도 학생부 정정 기록이 남을 수 있으며, 대학마다 이를 해석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삭제 심의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인가요?
피해 학생과의 관계 회복 증빙 + 조치 이행 성실도입니다.
기록이 삭제되지 않아도 수능 응시는 문제 없나요?
수능 응시는 제한되지 않습니다. 다만 수시·학생부 중심 전형에서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