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경기 회복과 서민 생활 안정을 위해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상자 선정 기준이 가구 구성·건강보험료 산정 방식에 따라 달라지다 보니 혼란스러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대상자 선정 기준과 실제 사례 적용 방법을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
기본 선정 기준
2차 소비쿠폰 지급 대상은 소득 하위 90% 이하 가구입니다. 상위 10% 소득자는 제외됩니다.
구체적인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합산액으로 소득 수준 판정 (장기요양보험료 제외)
- 2025년 6월 18일 기준 주민등록표 세대별 등재자를 가구 단위로 산정
- 고액 자산가 제외:
-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 12억 원 초과
- 금융소득 합계 2,000만 원 초과
가구원 수와 건강보험료 기준
외벌이(단독 소득원) 가구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맞벌이나 다소득 가구는 기준이 조금 더 완화되거나 가구원 수를 +1로 계산합니다.
| 가구원 수 | 직장가입자 기준 건강보험료 상한액 |
|---|---|
| 1인 | 220,000원 이하 |
| 2인 | 330,000원 이하 |
| 3인 | 420,000원 이하 |
| 4인 | 510,000원 이하 |
가구 구성 원칙
- 주민등록표 세대별 등재자 기준으로 가구를 산정합니다.
- 부부·자녀는 건강보험 피부양자 관계라면 같은 가구로 보기도 하지만, 부모·형제자매가 다른 주소지 세대로 등록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별도 가구로 봅니다.
- 따라서 주민등록상 세대 분리가 되어 있다면, 실제 생활비 지원 여부와 관계없이 각각 다른 가구로 계산됩니다.
사례 적용: 질문자의 경우
질문자가 제시한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세대 등록은 본인 혼자 (1인 세대)
- 부모님 두 분은 별도 세대에 함께 등록
- 부모님은 소득 없음
- 부모님은 직장가입자인 자녀의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록
이 경우 적용은 이렇게 됩니다.
-
가구 구성
질문자는 주민등록상 단독 세대 → 1인 가구로 판단. 부모님은 다른 세대이므로 별도 가구로 산정됩니다. -
보험료 합산
질문자가 내는 직장 건강보험료만 본인 부담금으로 계산됩니다. 부모님은 피부양자라서 별도의 부담금이 없음. -
적용 기준
따라서 질문자의 월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이 220,000원 이하라면 2차 소비쿠폰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예외 사항 확인
만약 가구 재산세 과표가 12억 원 초과하거나,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넘는 경우라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체크리스트
- 주민등록표 기준 가구원 수를 먼저 확인하세요.
- 건강보험 납부 확인서에서 본인 부담금을 확인하세요.
- 고액 자산·금융소득 제외 조건에 해당되는지 점검하세요.
- 맞벌이·다소득 가구라면 “가구원 수 +1” 규칙 적용 여부를 확인하세요.
유용한 링크 모음
FAQ (자주 묻는 질문)
부모님이 제 건강보험 피부양자이신데, 같은 가구로 보나요?
주민등록상 세대가 분리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별도 가구로 산정됩니다.
맞벌이 가구는 어떤 기준이 적용되나요?
맞벌이·다소득원 가구는 가구원 수를 +1로 계산하거나, 기준 보험료 금액이 조금 더 높게 적용됩니다.
건강보험료는 어떤 금액을 기준으로 하나요?
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본인 부담 건강보험료 가 기준입니다.
부모님이 소득이 없어도 제가 생활비를 드리면 같은 가구인가요?
생활비 지원 여부는 고려하지 않고, 주민등록표 기준으로만 가구를 나눕니다.
1인 가구인데 보험료가 23만 원입니다. 대상인가요?
220,000원을 초과하면 소득 상위 10%로 간주되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정부가 정한 기간 동안 온라인(정부24) 또는 오프라인(행정복지센터)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대상자 여부는 자동으로 조회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