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착오송금”을 빙자한 보이스피싱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은행에서 잘못 송금됐다’며 돌려달라고 요청해 송금하게 만드는 수법인데요.
이 글에서는 실제 사례와 함께 경찰 출석 의무, 민사적 책임 여부, 그리고 안전한 대응 방향을 정리했습니다.
사건 개요 한눈에 보기
의도치 않게 본인 계좌로 870만원이 입금되었고,
이후 “은행입니다, 착오송금이니 다시 보내주세요”라는 연락을 받아 송금한 사례입니다.
하지만 며칠 뒤 경찰로부터 “보이스피싱 자금이 오간 계좌”라며 출석요구서를 받은 상황입니다.
이 경우 단순한 ‘착오송금 반환’이 아니라 보이스피싱 연루 계좌로 수사가 진행됩니다.
1️⃣ 경찰 출석, 꼭 포항까지 가야 할까?
결론부터 말하면 ‘무조건 현장 출석’은 아닙니다.
- 출석요구서에 기재된 경찰서(예: 포항경찰서)는 사건 관할지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 돈이 송금된 계좌의 지점이 포항에 있거나, 피해자가 해당 지역 경찰에 신고했을 수 있습니다.
- 그러나 피조사자가 서울에 거주한다면, 담당 수사관에게 연락하여 관할 변경 또는 화상 조사 요청이 가능합니다.
👉 조사관에게 전화해 이렇게 문의하세요.
“서울에 거주 중이라 이동이 어렵습니다. 가까운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을 수 있을까요?”
경찰은 동일 사건번호로 타 지역 경찰서에 ‘협조조사 의뢰’를 보내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거주지 근처 경찰서에서 조사받아도 법적으로 동일 효력을 가집니다.
💡 단, 출석요구서 무시나 미출석은 불이익이 생길 수 있으니
반드시 먼저 담당 수사관에게 연락해 사유를 설명하세요.
온라인 신고서 작성으로 방문 시간을 줄이고 접수 속도를 높이세요.
2️⃣ 민사적 책임, 내가 보상해야 하나요?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본인 계좌를 거쳐갔다고 해서
자동으로 배상 책임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 책임이 없는 경우
- 송금 전 “은행 직원”이라는 말만 믿고 속은 경우
- 돈을 돌려준 계좌가 사기 계좌임을 몰랐던 경우
- 즉시 신고 및 수사 협조 중인 경우
이런 상황이라면, 형사상 공범으로 보기 어렵고 민사상 책임도 제한적입니다.
🔹 책임이 생길 수 있는 경우
- ‘사기 가능성’을 알면서도 송금한 정황이 있는 경우
- 경찰 또는 은행 경고 문구(“보이스피싱 주의”)를 무시하고 송금한 경우
- 금전 이익을 약속받은 상황 등
이 경우 과실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이 일부 생길 수 있습니다.
📌 핵심 포인트:
귀하가 ‘속은 피해자’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송금 당시의 문자, 통화 녹취, 카카오톡 메시지, 계좌 이체 내역을 모두 확보해 두세요.
3️⃣ 지금 바로 해야 할 일 체크리스트
| 조치 항목 | 설명 |
|---|---|
| 1. 은행 신고 | 송금한 은행 및 수취은행에 ‘보이스피싱 의심 신고’ 및 지급정지 요청 |
| 2. 증거 확보 | 문자·통화 기록, 송금 내역, 통장 사본 등 보관 |
| 3. 경찰 연락 | 출석요구서 발송 경찰관에게 전화로 일정 조율 |
| 4. 법률 상담 | 변호사 또는 법률구조공단에 피해자 입장 확인 상담 요청 |
| 5. 피해자 통지 협조 | 경찰 조사 시 “본인도 피해자임”을 명확히 진술 |
지급정지·증거보존 등 꼭 할 일만 1분컷으로 점검하세요.
4️⃣ 수사 과정은 어떻게 진행될까?
일반적으로 절차는 아래 순서로 진행됩니다.
- 보이스피싱 신고 접수 → 자금 추적 → 중간 계좌(귀하 계좌 포함) 파악
- 계좌 명의자 조사(피의자 또는 참고인 신분)
- 피해금 회수 및 환급 절차 진행
이 과정에서 귀하가 사기 의도 없이 속았다는 점이 입증되면
단순 참고인으로 종결되거나 불송치(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집니다.
반대로, 협조하지 않거나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사기방조 등으로 입건될 수도 있습니다.
5️⃣ 민사책임 가능성에 대비하려면
피해자가 손해배상청구를 하더라도,
귀하가 고의·과실이 없음을 증명하면 면책될 가능성이 큽니다.
- 법원 판례상 “사기 피해자의 착오송금 요청에 속아 송금한 경우”는
선의의 피해자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다만 금액이 크거나 반복 송금 등 의심 정황이 있다면
일정 부분 과실이 인정될 여지는 있습니다.
따라서 법률전문가 상담을 조기에 받아 대응 방향을 구체화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 실제 유사 판례 요약
| 판례 구분 | 내용 | 결과 |
|---|---|---|
| 서울중앙지법 2023가단**** | 피해자 속여 보이스피싱 계좌로 송금 유도 | 선의의 피해자로 판단, 민사책임 없음 |
| 대전지법 2024가소**** | 송금 경고 문구 무시하고 송금 | 일부 과실 인정, 손해액 20% 배상 명령 |
| 수원지법 2022가단**** | 은행 경고·통화기록 확인 없이 송금 | 사기방조 인정, 형사처벌 병행 |
이처럼 진술 내용과 정황 증거 확보가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유용한 링크 모음
FAQ (자주 묻는 질문)
Q1. 경찰 출석요구서를 무시하면 어떻게 되나요?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강제 출석(체포영장)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드시 담당자와 일정 협의가 필요합니다.
Q2. 서울 거주자인데 포항경찰서 출석이라니요?
사건 발생지나 피해자 신고지 기준으로 관할이 정해집니다. 담당자에게 요청하면 서울 지역 경찰서로 조정 가능합니다.
Q3. 민사소송까지 가면 돈을 다시 내줘야 하나요?
고의가 없고 단순히 속은 경우라면 책임이 없거나 매우 제한적으로 인정됩니다.
Q4. 형사 처벌까지 받을 수도 있나요?
‘사기방조’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가 제기될 수 있으나, 속았다는 사실이 명확히 입증되면 불송치로 종결됩니다.
Q5. 은행에서 지급정지 신청은 언제까지 가능하나요?
송금 후 최대 30일까지 가능하며, 빠를수록 환급 가능성이 높습니다.
Q6. 경찰 조사 시 주의할 점은?
“돈을 돌려달라”는 연락을 은행 직원으로 믿게 된 과정 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세요. 의심 정황을 숨기면 오히려 불리할 수 있습니다.
착오송금으로 위장된 보이스피싱은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신종 금융사기입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수사 협조 + 증거 확보 + 변호사 상담”이 최선의 대응입니다.
당황하지 말고 차근히 절차를 밟으세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