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연장 TF, 65세 정년 향한 입법 시동…쟁점과 로드맵은?

정년연장을 둘러싼 논의가 구체화되면서, 더불어민주당 중심으로 ‘정년연장 TF(태스크포스)’가 공식 출범했습니다.
TF는 만 60세인 현행 정년을 단계적으로 만 65세까지 연장하는 입법 로드맵 수립을 목표로 활동 중입니다.
이번 논의는 단순 정년 인상에 그치지 않고, 노사합의·임금체계 개편·재고용 제도 정비까지 포괄합니다.

정년연장 TF란 무엇인가요?

정년연장 TF는 더불어민주당이 2025년 4월 공식 구성한 당내 논의기구입니다.
위원장은 소병훈 의원, 간사는 김주영 의원이 맡고 있으며, 노동·복지·고용 분야 전문가 의원들로 구성됐습니다.

TF는 정년·연금·노동시장 정책 간 연계성 확보를 주된 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활동 로드맵: 언제 어떤 일이 벌어지나?

TF는 2025년 연내 정년연장 법안 제출을 목표로 다음과 같은 일정을 가동 중입니다.

TF는 최소 3차례 이상 본위원회 회의를 열고, 실무조사와 현장 청문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쟁점은 무엇인가요?

TF가 정년연장안을 실현하려면 반드시 넘어야 할 3대 쟁점이 있습니다.

1. 청년고용 위축 우려
   • 정년이 늘어나면 신규 채용 여력이 줄어든다는 비판
   • TF는 이에 대한 대안으로 ‘임금피크제 개편’과 ‘청년 고용할당제 연계’를 검토 중
2. 기업 부담 가중 문제
   • 중소기업은 고령 인건비 부담이 크다는 현실적 우려
   • TF는 ‘재고용지원금’과 ‘고령자 고용 장려세제’ 등 유연한 보완책 설계 중
3. 임금체계 개편 필요성
   • 연공서열 중심의 임금 구조가 정년연장과 충돌
   • 호봉제 완화, 직무급제 전환 등을 함께 논의

TF는 “정년만 늘리고 나머지는 그대로”인 상황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TF 내부 논의: 단계적 연장 시나리오 안

TF 내 논의에 따르면, 정년연장은 아래와 같이 3단계에 걸쳐 점진적으로 상향될 수 있습니다.

• 업종·기업규모별 탄력적 시행 시차 가능성도 검토 중입니다.
• ‘정년유지 + 재고용 의무’ 대체안도 함께 비교 검토하고 있습니다.

TF는 “2025년 말까지 노사 공감대와 법적 초안을 동시에 정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왜 지금 정년연장을 논의하나요?

• 국민연금 수급 연령이 2033년까지 65세로 상향 예정
• 현재 정년 60세와 연금 개시 65세 사이 5년 소득 공백 발생
• 한국은 2025년 고령사회에서 초고령사회로 전환
• 55~64세 고용률이 OECD 평균보다 낮음

노동공백 해소 + 사회보험 연계를 위한 중장기 정책으로, 정년연장은 선택 아닌 필수라는 공감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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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자주 묻는 질문)

정년연장은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TF 시나리오 기준으론 빠르면 2027년부터 만 63세 정년 적용 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모든 업종·기업에 일괄 적용되나요?

기업 규모, 업종별 여건에 따라 시행 시기를 달리하는 탄력 적용 가능성이 높습니다.

임금은 그대로 유지되나요?

정년이 늘어날수록 임금피크제·직무급제 등 구조 개편 병행 이 추진될 전망입니다.

재고용제도와는 뭐가 다른가요?

재고용은 정년 후 ‘재계약’을 통해 일하는 방식이고, 정년연장은 정식 근로계약을 더 오래 유지 하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청년 일자리는 줄어들지 않나요?

TF는 청년고용 의무제 확대 나 정년연장에 따른 채용 지원책 을 병행하는 방향으로 보완 중입니다.

이 법안이 언제 국회에 상정되나요?

TF 일정상 2025년 11월경 입법안 발의 가 목표이며, 정기국회 내 심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년연장 TF는 단순한 연령 조정이 아닌, 노동시장 재설계를 위한 중장기 입법의 시동점입니다.
이 흐름을 따라가면, 정년·임금·연금의 3대 축이 어떤 식으로 바뀔지를 미리 대비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