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까운 가족이 돌아가신 뒤에는 슬픔 속에서도 여러 행정 절차를 처리해야 합니다. 특히 차량은 등록과 세금이 얽혀 있어 방치하면 불필요한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상속을 원하지 않는 경우, 즉 상속포기를 신청한 상태라면 차량 처리 절차가 조금 다르게 진행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돌아가신 아버지 차량 폐차 절차와 상속포기 시 유의할 점을 정리해드립니다.
상속포기와 차량의 관계
자동차 역시 피상속인의 재산에 해당하므로, 상속 여부에 따라 소유권 처리 방식이 달라집니다.
| 구분 | 설명 | 유의사항 |
|---|---|---|
| 상속승인 | 상속인이 차량 포함 모든 재산과 채무를 이어받음 | 명의 이전 또는 폐차 절차 직접 진행 |
| 상속포기 | 법원에 신청하여 상속권과 채무 모두 포기 | 원칙적으로 차량에 대한 권리·의무 없음 |
| 한정승인 | 재산 범위 내에서만 채무 변제 | 차량은 재산 목록에 포함되어 정리됨 |
즉, 상속포기를 하면 차량도 함께 포기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행정 기관에는 이 사실을 알리고 처분 절차를 밟아야 혼선이 생기지 않습니다.
상속포기 절차 요약
-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신청
- 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
-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주민등록말소등본 등 서류 제출
- 법원 심판문 발급
- 법원이 상속포기를 수리하면 결정문을 발급
- 이 문서가 있어야 공식적으로 상속포기가 인정됨
- 관련 기관에 통보
- 자동차 등록 관할 구청·시청·등록사업소에 상속포기 사실 알림
- 필요 시 폐차장·보험사에도 전달
차량 폐차·등록 처리 방법
상속포기를 했다고 해서 차량이 자동으로 말소되지는 않습니다. 실제 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 명의 이전/폐차 신청인
상속포기자가 아닌, 다른 상속인(상속 승인을 한 자)이 명의 이전이나 폐차 절차를 밟습니다.
- 모든 상속인이 상속포기
직계 상속인 전원이 상속포기를 하면, 그다음 순위 상속인에게 권리가 넘어갑니다. 이들이 처리해야 차량 등록이 정리됩니다.
- 행정기관 안내
상속포기 결정문 사본을 제출하면 본인 앞으로 세금이나 과태료 고지가 오는 일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주의해야 할 점
- 각서만으로는 부족
단순히 가족끼리 “자동차 상속포기각서”를 작성한다고 해서 법적 효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반드시 법원의 심판문이 필요합니다.
- 상속재산 사용 금지
상속포기 신청 전 차량을 운행하거나 매각하면 상속을 받아들인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보험 및 세금 처리
자동차세, 보험료, 과태료 등이 남아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관련 기관에 상속포기 사실을 통보하세요.
상속포기 시 차량 처리 절차 한눈에 보기
| 단계 | 처리 주체 | 필요 서류 |
|---|---|---|
| 상속포기 신청 | 상속인 | 상속포기신고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
| 법원 심판문 수령 | 상속인 | 법원 결정문 |
| 차량 등록 정리 | 상속 승계자 또는 기관 | 심판문, 차량등록증, 신분증 |
| 폐차/이전 완료 | 승계 상속인 | 폐차인수증, 말소등록 서류 |
유용한 링크 모음
FAQ (자주 묻는 질문)
상속포기하면 차량도 자동으로 없어지나요?
아니요. 차량도 상속재산에 포함되므로 다른 상속인이 명의 이전이나 폐차 절차를 밟아야 정리됩니다.
상속포기 결정문을 어디에 제출해야 하나요?
자동차 등록 관청, 보험사, 세무과 등에서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출해야 세금 고지가 더 이상 오지 않습니다.
상속포기를 했는데 차량 고지서가 계속 와요. 왜 그런가요?
등록기관에 상속포기 심판문을 전달하지 않으면 시스템상 명의가 정리되지 않아 고지가 올 수 있습니다.
모든 상속인이 상속포기하면 차량은 어떻게 되나요?
그다음 순위 상속인에게 권리가 넘어가며, 그들이 차량을 정리하게 됩니다. 최종적으로는 국가 귀속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자동차 상속포기각서만 작성하면 안 되나요?
법적 효력은 없습니다. 반드시 법원의 상속포기 심판을 받아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상속포기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피상속인의 사망 사실과 상속 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