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이 점점 정교해지면서 ‘착오송금’을 가장한 수법이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특히 은행 직원인 척 연락을 받아 송금했다가 경찰 출석요구서를 받은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착오송금 형태의 보이스피싱에 연루됐을 때 형사적·민사적 대처 방향과 실질적인 대응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착오송금 보이스피싱, 왜 이렇게 늘었을까?
최근 금융감독원 통계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2024년 기준 약 7,300억 원에 달했습니다.
이 중 ‘착오송금’ 사칭형 수법은 전체의 12% 이상을 차지하며, 전년 대비 30%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이 수치만 봐도, 단순한 전화 사기에서 벗어나 금융기관·공공기관을 정교하게 위장한 사례가 급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방식은 특히 ‘은행직원’이나 ‘금융센터 직원’을 사칭해
“착오송금된 금액이 있다”는 명목으로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도록 유도하는 형태입니다.
문제는 송금 직후 해당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행 계좌로 이용되어
송금자가 피의자 또는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
경찰 출석요구서가 왔을 때, 꼭 알아야 할 3가지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서울에 사는데 포항경찰서에서 출석요구서를 받았다면 꼭 가야 하나요?”라는 의문을 갖습니다.
첫째, 사건은 발생지 관할 경찰서가 담당합니다.
즉, 해당 계좌나 피해자가 포항을 기반으로 한 사건이라면 포항경찰서가 수사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장거리 출석이 어렵다면 전화로 사유를 설명하고 영상조사 또는 타 지역 경찰서에서의 위탁조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둘째, 출석요구서는 형사절차상 의무적 조사 절차이므로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단, 경찰과 협의해 조사 일정을 조정하거나 변호사 동행 조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셋째, 자신이 보이스피싱 피해자임을 증명하기 위해 송금 내역, 통화녹음, 문자메시지, 은행 신고기록을 반드시 준비하세요.
이 자료는 수사기관이 ‘고의성 여부’를 판단할 핵심 근거가 됩니다.
민사적 책임은 어디까지일까?
많은 사람들이 “나도 속아서 송금했는데, 책임을 져야 하나요?”라고 걱정합니다.
하지만 이 경우 일반적인 ‘착오송금’이 아니라 사기 피해에 따른 송금 행위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즉, 본인이 사기 피해자라면 부당이득 반환의무는 없으며,
오히려 보이스피싱 조직에 대한 피해자 지위로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 구분 | 상황 | 법적 판단 | 대응 방향 |
|---|---|---|---|
| 단순 착오송금 | 계좌번호 오기입 등 | 수취인에게 반환청구 가능 | 은행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활용 |
| 보이스피싱 유도 송금 | 사기 피해에 따른 송금 | 송금자는 피해자 | 경찰·금감원 신고 후 피해 회복 절차 |
| 공모·고의 송금 | 범죄 인식 후 송금 | 형사 책임 가능 | 즉시 법률 조력 필요 |
이 표만 보더라도, 본인이 사기인지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송금했다면 민사적 책임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형사적 책임은 없을까?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송금자의 고의·인지 여부를 가장 먼저 확인합니다.
- 만약 “보이스피싱인지 몰랐다”는 점이 명확히 드러난다면,
형사처벌(사기·횡령 등)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 반대로, 범죄 가능성을 인식했음에도 송금했다면,
‘과실 또는 공모’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조사 시에는 다음과 같은 점을 분명히 소명해야 합니다.
- 송금 당시 상대방을 ‘은행 직원’으로 믿었다는 점
- 실제로 본인은 금전적 이익을 얻지 않았다는 점
- 즉시 신고 또는 협조를 했다는 점
이 세 가지가 명확하다면, 수사 결과에서도 피해자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질적인 대응 절차는 이렇게 하세요
1️⃣ 은행에 즉시 지급정지 요청
–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는 송금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이 가능합니다.
– 은행 콜센터 또는 영업점에 바로 신고하세요.
2️⃣ 경찰·금감원 신고 병행
–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 (https://ecrm.police.go.kr)
– 금융감독원 보이스피싱 피해신고센터 (https://www.fss.or.kr)
3️⃣ 증거자료 확보
– 문자, 통화녹음, 송금내역, 계좌번호 캡처 등 모든 기록을 보존합니다.
4️⃣ 전문가 상담 요청
– 금전 규모가 크거나 경찰 조사가 예상된다면 변호사 선임 또는 법률구조공단 상담이 안전합니다.
이 단계별 절차를 빠르게 진행하면, 불필요한 형사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피해금 회수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
유용한 링크 모음
FAQ (자주 묻는 질문)
경찰서 출석요구서를 꼭 따라야 하나요?
무시하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정이 있다면 담당 수사관에게 연락해 일정 조율이나 위탁조사를 요청하세요.
피해자인데도 형사책임을 질 수 있나요?
고의나 공모가 없다면 대부분 피해자로 분류됩니다. 다만 진술과 증거 확보가 매우 중요합니다.
송금액을 되찾을 수 있는 방법은 있나요?
송금 후 30일 이내라면 은행의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를 통해 회수 요청이 가능합니다.
민사소송까지 가야 하나요?
상대 계좌에서 인출이 완료되었거나 반환이 거부될 경우, 민사소송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지방 경찰서에서 조사받기 어렵다면 어떻게 하나요?
거주 지역 경찰서에 위탁조사를 요청하거나, 영상조사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이 꼭 필요한가요?
금액이 크거나 수사 단계에서 오해 소지가 있다면 변호사 조력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렇지 않더라도 법률구조공단 무료 상담을 먼저 이용해 보세요.
